2025년 최신 전세 계약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안내

전세 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기본적인 서류 확인을 게을리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보증금 대비 감정가액 정보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세입자가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체결 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해당 주소지의 전입 가능 여부 및 세대수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 조회
계약서 작성 전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파악

2025년 최신 전세 계약 주의사항과 안전한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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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종이 문서 작성을 넘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세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없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중에서도 특약사항과 계약금 지급 시점, 잔금 처리 관련 부분을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체크리스트

보증금, 입주일, 계약 기간 등 필수 항목 명확히 기재
중개보수 요율은 2025년 개정된 기준 확인 필요 (최대 0.4%)
계약 해지 사유 및 위약금에 대한 조항 명시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조건 삽입
특약사항에 수도·전기·관리비 등 누적요금 처리 규정 포함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

2025년 기준, 정부는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무보증 심사로 HUG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입자의 법적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 선택 가능
지방자치단체 보증료 지원 정책 확인 (최대 70% 지원)
임대차계약 신고 자동 연계로 보증 신청 간소화
보증 가입 거절 시 이유 고지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전세계약 갱신과 해지 시 유의사항

2025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유지되며, 세입자는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며, 구두 통보는 효력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갱신 거절 사유</b가 정당한지 여부는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갱신·해지 시 체크포인트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의사 통지 필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는 직접 거주 목적 등 정당해야 함
보증금 반환 일정과 절차 사전 조율
기존 계약 대비 보증금 인상률 5% 제한 적용 여부 확인
갱신 시 새로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재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은 허위 권리관계, 허위 계약서, 지연된 보증금 반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연간 1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정보 앱 개발,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세입자 스스로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전략 리스트

전세사기방지 앱 '전세안심' 활용해 건물 정보 및 리스크 확인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와 임대차 등록번호 확인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록증 및 자격번호 확인
주민센터·HUG·법무부 연계 서비스 적극 활용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