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계약서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계약 후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세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 중이며,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을 통해 등기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받아 확인하기
-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검토
-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중개사 등록 여부와 책임 범위 파악
- 주택의 하자 여부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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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임대차 계약서에는 누락되면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구조, 임대 기간, 보증금과 월세, 지급일자, 중도 해지 조건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되고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 임대 목적물의 상세 주소 및 구조
- 임대 기간과 시작·종료일
- 보증금, 월세 금액과 납입일
-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관련 사항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명시
특약사항 작성 시 유의할 점
임대차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법률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전액 임차인 부담'과 같은 조건은 현실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특약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 작성 팁
-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확히 기재
- 재계약 시 우선권 관련 특약
- 반려동물, 흡연 등 생활조건 명시
- 위반 시 위약금 및 법적 책임 명확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단순히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날인 방법, 서명 위치, 수정 내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를 두 부 이상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모두 동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공란이 있다면 반드시 줄을 그어 임의 수정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실수 방지법
- 날인 누락 없이 모든 페이지에 서명
- 공란 방지용 선 긋기
- 수정 시 서명과 날짜 함께 표기
- 위임장 첨부 시 원본 확인 필수
- 계약서 사본 각각 보관
임대차 계약 이후 해야 할 절차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3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나 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 활용 시 자동 연계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임대차 신고제 기간 내 신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과금 계좌 명의 이전
- 입주 후 하자 여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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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꼼꼼함이 안전을 지킨다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2025년 현재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확인·계약서 기재사항·특약·작성 시 주의점·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