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세 및 월세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실수가 생기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수 항목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사용자 상황에 따라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중 계약이나 허위 명의 계약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의 상세 정보 – 주소, 평수, 구조, 부속시설 포함 여부 등
- 임대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표기
- 임대 보증금 및 월세 –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 명시
- 계약 해지 조건 – 해지 사유 및 위약금 조항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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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필요
- 임대인이 직접 등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별도 신청 필요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 확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을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 소유자 이름이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확인
- 임대물건 주소와 등기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 가압류나 경매 개시 등 이력이 있는지 확인
특약사항 조항 꼼꼼히 작성하기
임대차 계약서에는 표준 조항 외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벽지나 장판 교체 여부, 가전제품 수리 책임, 퇴실 시 원상복구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2025년 들어 ‘수리 책임 소재’로 인한 분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전에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내용
- 보일러, 에어컨 등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 주체
- 반려동물 허용 여부 및 손해 발생 시 책임 규정
- 퇴실 시 청소 및 원상복구 범위
- 중도해지 시 위약금 또는 조건 설정
중개수수료와 계약금 지급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서울지역 전세 거래 시 최대 수수료율은 0.8%입니다. 계약 시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계약금 지급 시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주의사항
- 중개수수료 상한선 확인 후 협의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선지급 금지
- 입금 시 이체 내역 보관 필수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중개인 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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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최종 점검
임대차 계약은 수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걸린 중요한 거래이므로, 모든 항목을 신중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사항 기재는 필수 절차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에서도 임차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인의 주의 없이는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